법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47, 2014. 1. 28., 각하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06, 2013. 9. 26., 각하
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토지대장등록사항정정의무이행심판청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59호, 2012. 9. 18., 각하
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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